금융위, 민생안정 대책 로드맵

고정금리 1%P 우대상품 6조 지원
새출발기금 등 디지털플랫폼 신설
尹 “불법 공매도 철저히 감시·엄단”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최대 1% 포인트 깎아 주고, 6개월마다 변동·고정 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된다. 금융 당국은 또 금융회사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나서는 등 금융산업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보고한 금융위 핵심 과제는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등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산업에 새판을 깔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금융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전업주의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7년간 정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있어 고의적으로 악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