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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인플레이션감축법/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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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0 02:03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올랐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5월엔 미국에서 폭등한 물가를 견디지 못해 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한 달에 두 번씩 혈장을 기부하면서 400~500달러(52만~65만원)를 버는 40대 특수교육 교사의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판 ‘허삼관 매혈기’다. 식료품비, 기름값, 전기·가스비 등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엊그제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가 골자다. 4300억 달러(약 558조원)를 투입해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7400억 달러(96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최대 7500달러(979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항목이다.

현재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나 기아는 서둘러 현지 생산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국가에서 제조된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대중 압박이다.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연방 적자가 3000억 달러 이상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들어가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부담이 줄어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발생하는데 돈을 더 풀어 해결하겠다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등 경제학자 230여명도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부자 증세에 그칠지, 아니면 이름값을 하며 물가를 잡아 우리에게도 힌트를 던져 줄지 주목된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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