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先비핵화’ 공약서 한발 더 나아가
‘담대한 구상’ 군사 조치 등 구체화
“남북 대화, 정치적 쇼 돼선 안 돼”
징용엔 “주권 충돌없는 보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정부도 대북제재 면제의 구체적 방식까지 공개하며 북한데 더 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 핵개발 중단 시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우선시하는 안전보장 연계 조치를 처음 언급하면서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선(先) 비핵화’ 공약을 냈던 대선후보 시절에 비해 매우 유연해진 입장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세부 내용으로 대북제재 일부 면제, 식량·금융 등 경제 분야 상응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고려해 안보 관련 조치까지 이날 추가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한다면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 가동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제재 면제를 협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한미 간 협의하고 있다. 자원·식량 교환 방식으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좌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제재 면제가 심도 있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며 대선후보 때와 같은 신중론을 폈다.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에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의 확장억제로 안 된다면 확장억제의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현금화 보상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 훈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