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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자제재 비웃는 러..안보리 결의안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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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2 18:07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 알바니아와 우크라 현상변경 거부 결의안 상정
러시아, 상임이사국 거부권 활용해 결의안 좌초시켜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언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에도 국제사회 제재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병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 이곳 주민들은 영원히 우리 시민이 됐다는 걸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듣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병합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미국은 주요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대러 독자 제재에 나섰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옐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 하원(국가두마) 의원 109명, 연방평의회 의원 169명 등 푸틴 체제의 수뇌부 대부분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러시아 방산업체를 지원한 중국 시노전자 등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러시아에 정치·경제적 지원을 하면 누구든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고문한 러시아·벨라루스군 관계자 수백명의 비자를 제한했고, 상무부 역시 57개 기업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은 단 한 치의 영토도 내줄 생각이 없다. 미스터 푸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뉴욕 EPA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뉴욕 EPA 연합뉴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각국의 독자 제재 단행에도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변경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좌초됐다. 이날 미국과 알바니아의 발의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표결에서 전쟁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깐부’(같은 편)인 중국은 인도·브라질과 함께 기권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4개 점령지에서 시행된 병합 주민투표를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민투표 결과를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부권’을 십분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 역시 결의안에 찬성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반대하면 대만이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개시해도 이를 저지할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전략적으로 기권을 택했다. 앞서 중국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령으로 귀속하는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는 안보리 결의안 때도 기권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를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를 쫒아낼 수 없다. 미국·영국·프랑스와 중국·러시아 간 대립이 고착화되면서 유엔 안보리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구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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