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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집단지성은 허황한 꿈인가/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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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3 00:45 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예송논쟁’ 방불케 하는 정파 싸움
언론마저 패거리 정치 휩쓸려
한국 민주주의, 자랑할 수준인가
중산층, 중간층, 중간집단 키워야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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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지난달 한일포럼에서 한 일본인 학자가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해 화가 치밀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매일 시위만 하는 나라라고 비아냥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맞받아쳤다. 정권교체도 잘 안 일어나는 일본의 민주주의도 되돌아보라고 한마디 더 보탰다.

포럼이 끝나고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울 만큼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숙한 민주국가군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여전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심한 구석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권력정치의 대가였던 마키아벨리는 모름지기 성숙한 정치를 위해 정치변동에 대한 능숙한 대처능력과 사리를 분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정치에는 사리분별력이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당파의 이익만 앞세우면서 정쟁과 발목잡기에 밤새는 줄 모른다. 상대방을 상처 내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침소봉대해 공격 재료로 쓴다. 외교를 논하는 데 국익과 전략 논쟁은 사라지고 비속어 논란만 무성하다. 마치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위해 예송논쟁에 휘말렸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 간다.

먹거리와 직장 걱정 없는 정치인들이야 여유롭게 논쟁만 벌여도 되겠지만, 세상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은 누가 돌볼 것인가?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고, 국가 인재 활용을 위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논쟁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내편 네편 갈라서서 정쟁에 여념이 없다. ‘정치만 없으면 살 만할 텐데’라는 사람들의 농담에 뼈가 있는 것 같다. 합리적 토론과 상식적인 합의 도출, 적정한 도를 지키는 배려와 양보가 사라진 정치는 명분 없는 저잣거리 패싸움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민생과 국익이라는 말을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었으면 한다.

교과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작동의 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도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의 보완과 조정 장치에 의해 잘 움직일 것으로 믿어져 왔다.

첫째는 중산층이다. 두툼한 중산층을 길러 내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담보였는데, 요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포퓰리즘에 매몰돼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둘째, 중도층이다.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만 맡겨 두면 중용과 균형을 잃기 때문에 중도층이 양측의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세몰이에 나서면서 중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종족주의적 소통(tribal communication)에 익숙해진 유권자들도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커졌다. 패거리와 팬덤정치에 줄을 안 서면 중도가 아니라 국외자가 되는 세상이다. 셋째, 중간집단이다. 정부와 흩어진 개인 사이에 잘 조직된 중간집단들이 이익을 대표해 주고 분산된 의견을 조율해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야 대의정치가 보완된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노조, 이익단체들이 모두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대의명분 없는 억지 주장들만 들려온다. 공동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 구축보다는 자기들만을 위한 사유재의 확장에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없다. 권력과 정치인들을 견제해야 할 언론들마저 패거리 정치에 함께 휩쓸리고 때로는 정치인들보다 앞장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사리분별을 가려 신중하게 행동하고 중간층, 중도층, 중간집단을 키워 가는 집단지성의 도출을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어야 하나.
2022-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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