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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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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3 00:4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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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h당 2.5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2271원, 가스요금 5400원 등 한 달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나게 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외 요인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물가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부터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3만 7200원을 지원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동절기 등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돼 왔다. 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금액이 17만 1000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등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 1580억원으로 22.3% 삭감됐다는 사실이다. 등유 바우처는 17억원에서 14억원으로, 연탄 쿠폰은 236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주는 등 내년 에너지복지 예산 대부분이 줄어들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내년에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 예산 감축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정책 당국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이 복지지원책을 모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는 사업 집행의 빈틈을 잘 메우기 바란다.

2022-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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