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올해만 7번째 살포
北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경고
표현의 자유 강조 尹정부도 우려
통일부 “민감한 시기” 자제 요청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대북전단을 지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 관계가 ‘대북전단 살포 재개’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파주시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8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도 담겼다. 첩보를 미리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미처 다 날리지 못한 풍선 등을 압수하고 박상학 대표를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이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린 것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합의서 위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유독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8월 초 북한 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대북전단 풍선 속 물건을 지목하면서 “강력하게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명분도 대북전단이었다. 당시 북한은 적대 행위 금지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도 남측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은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고사포로 쏜 적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무력 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자유주간을 앞둔 지난달 23일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북한이 지난달 초 선제 핵 사용 조건 등을 적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대치 국면에서 상황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일단 현행 법률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김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2일 독일 출국길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냐”며 “대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때에는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 대북전단에 대해 “일종의 표현의 자유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알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라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