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억 이하 집 얼마 안 되는데… 안심전환대출 또 수요 예측 실패?

4억 이하 집 얼마 안 되는데… 안심전환대출 또 수요 예측 실패?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0-03 20:10
업데이트 2022-10-04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억→ 4억이하 1주택자 대상 확대
수도권 8억대… 요건 충족 어려워

이미지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4집 중 1집 ‘깡통전세’ 위험 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4집 중 1집 ‘깡통전세’ 위험 험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2020년 22.4%, 2021년 26.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4분의1 이상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셈이다.
뉴스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요건이 기존 3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8(10년)∼4.0%(30년)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1회차 신청을 받았는데, 저조한 실적을 내며 흥행에 참패했다.

1차 접수 결과 지난 9월 29일까지 11일(영업일 기준) 동안 2조 2180억원(2만 4354건) 규모의 대출이 접수됐다. 금융위가 계획한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8.9% 수준에 불과하다.

2회차에서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차주를 찾기가 어렵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는 4억 8818만으로 4억원을 웃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175만원으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접수를 진행한 뒤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 기간을 별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10-04 1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