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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도움 안되는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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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4 00: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독일 통일 3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자 출국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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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 3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자 출국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자제 요청에도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일 뿐이다. 한 탈북민단체는 엊그제 경기 파주시에서 각종 전단과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풍선에는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도 매달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부의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가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구실만 제공할 뿐”이라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에도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자체가 형해화된 진보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이 우려를 하면서도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반대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조차 외면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전단 살포 주동 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마스크, 타이레놀, 북한 인권 상황이 담긴 동영상 저장장치 등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보낸 물품도 북한당국에 의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국민에겐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당장 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방해세력에서 벗어나 협력의 축(軸)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정부도 관용과 설득을 넘어 강력히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2022-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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