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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서면조사’로 또 맞붙은 신구권력, 국민은 신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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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4 00: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소모적 정쟁 말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환란 이후 최대 경제적 위기 유념해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지난달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돼 서해어업관리단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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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지난달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돼 서해어업관리단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는 문제로 여야가 또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틀 뒤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이를 즉각 반송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감사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또다시 신구권력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외환위기 재발설까지 나오는데, 혼연일체가 돼 위기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경제는 뒷전이니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어업지도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북의 총격으로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6월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법에 따른 조사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선례도 있다.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에 두 대통령은 모두 답변했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당시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

이번 서면조사는 감사원이 정치적 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두 사람은 거부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안보 책임자들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법도 하다. 그렇다고 대뜸 감사원의 배후로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야당의 태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감사원)의 결정”이라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이 사건 유가족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대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핵심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과 비공개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입법부다운 방식을 찾기 바란다.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 상황이다. 정치 공방에 매몰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2022-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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