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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기관 정원 536명 감축…“무기계약직만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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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4 11:45 문화·건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체육산업개발 10개 사업 축소로 271명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31곳에서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 가운데 16곳이 감축하는 인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올림픽시설물과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다.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시 운영 기능 폐지, 평생교육원 운영과 5개 골프장 운영 지원 폐지 등 10개 사업을 축소해 27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중골프장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륜경정사업의 장외지점 축소,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등을 통해 164명을 줄인다.

이밖에 그랜드코리아레저 45명,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1명, 예술의전당 8명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능과 조직, 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급 위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2급 1명, 3급 1명 등 상위 직급은 2명을 줄이지만 임시직과 업무직은 무려 250명을 감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2급 이상은 3명을 감축하지만, 무기직은 148명을 줄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축 인원 11명 중 상위직은 1명이며 무기직은 10명이다.

인력 감축 외에도 일부 기관의 혁신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일산과 분당 스포츠센터 매각은 2002년과 2008년, 2015년 세 차례 민간 매각이 결정됐지만 지역 반대 민원 제기와 유찰로 매각이 유보됐다. 공단은 2025년 매각을 목표로 지자체 매각과 임대시설 순차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무기계약직 인원만 줄이는 허울뿐인 혁신안”이라 지적하고 “공공 영역의 민영화 우려도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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