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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생·2002년생 교차하는 尹 정부 5년이 인구정책 골든타임[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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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3 00:28 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

이례적으로 많이 태어난 1994년생
이례적으로 적게 태어난 2002년생
5년 내 출산·노동시장 진입 본격화
정년연장·연금개혁 등도 논의 적기

젠더관점 ‘82년생 김지영’ 출산정책
MZ세대 미래정책으로 빨리 전환을
산업 등 모든 구조 20만명대 맞추고
법적 인구개념 ‘생활인구’로 바꿔야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5년이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뭐든지 새 정부의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 처음엔 다소 식상하게 들렸다.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은 그게 아니었다. 지난달 31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1994년생과 2002년생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전환점이 겹치는 때가 바로 윤 정부 5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구정책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82년생 김지영의 출산정책에 머물러 있는 인구정책을 MZ세대의 미래정책으로 확 바꿔야 한야”고 주장했다. ‘어떻게 더 낳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게’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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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82년생 김지영의 출산정책에 머물러 있는 인구정책을 MZ세대의 미래정책으로 확 바꿔야 한야”고 주장했다. ‘어떻게 더 낳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게’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주영 전문기자

-1994년생이 왜 중요한가.

“1980년대 후반생이 60만명대인 데 반해 94년생은 72만명이나 된다. 이례적으로 많이 태어났다. 이들이 28만~29만명만 낳아도 저출산 늪에 더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지난해 신생아 수는 26만명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94년생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거냐’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웃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다시 오지 않을 여건이니 국가가 정신을 바짝 차려 반전 모멘텀을 만들자는 거다.”

-2002년생은 왜 중요한가.

“1994년생과는 정반대로 이례적으로 적게 태어난 해다. 지금 청년 인구가 한 연령당 65만~70만명인데 2002년생은 49만명에 불과하다. 지금 스무 살인 이들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때가 앞으로 5년 뒤다. 인구정책은 필연적으로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대 갈등과 직결된다.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적어야 그나마 갈등을 덜 유발한다. 내 밥그릇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어떤 청년이 정년 연장에 흔쾌히 동의하겠는가. 지금부터 (정년이나 연금) 논의를 시작해야 2002년생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2030년 전후에 결론을 낼 수 있다. 앞으로 5년에 우리나라 미래 100년이 달렸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맡지 않았나.

“처음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저출산TF를 맡아 달라고 했다. 그런 이름으로는 안 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랬더니 원하는 이름으로 원하는 팀을 짜라고 하더라. 적어도 인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한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인구정책도 그중 하나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에 인구미래가족평등센터를 만든다고 하지 않나.

“여가부를 인구 문제와 묶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대목은 나도 실망스럽다. 인구정책을 복지부에 두려면 복지부 장관을 인구부총리로 격상시키고 제대로 다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있지 않은가.

“기재부는 재정이 중심이다. 26만명이 살아갈 미래를 기획하는 것, 그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수백조 원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복지 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돈을 얼마 더 주고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 주고 하는 식이다. 인구 문제를 출산이나 복지로 보는 한 우리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 논의의 틀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6만명이 더 잘 살아갈 구조를 만들까’로 바꿔야 한다.”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인가.

“맞다. 태어나는 인구는 20만명대인데 우리 사회구조는 여전히 80만명 시절에 맞춰져 있다. 생각해 봐라. 80만명 때도 대학 가기 힘들었는데 40만명 때인 지금도 힘들다. 왜 그러겠나. 출산율이 급감한 2005, 2006년에 ‘20년 뒤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교육뿐 아니라 산업, 국방, 도시, 보건 등 모든 구조를 20만명대에 맞게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분산으로 옮겨 간다.”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인가.

“출산율이 낮은 나라의 공통점은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권역 안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우리로 치자면 서울이다. 1994년생의 56%가 수도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울에만 23만명이 살고 있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나. 지배계층은 재생산을 원하겠지만 피지배계층은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인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미래를 기획하지 않으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약자가 된다. 그래서 인구 충격이 불평등하다는 거다.”

-분산의 중요성이 수없이 얘기됐지만 결과는 지방 소멸 위기다.

“정부가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강원도 양양 인구는 2만 80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말에는 서핑 인구로 에너지가 넘쳐난다. 정부는 양양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행정인구만 중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양양을 인구 소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법적 개념의 중심을 행정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에 놔야 한다.”

-심리적인 분산도 중요하지 않나.

“물론이다. MZ세대(1986년~2000년대 초반생)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다. MZ는 월급보다 코인이 더 익숙한 세대다. 메타버스(가상세계) 공간도 낯설어하지 않는다. 기성세대와 달리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따른 물리적, 심리적 불안이 별로 없다.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인 분산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을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전우치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을 1982년생 김지영의 출산 정책으로 가두지 말고 MZ세대의 미래 정책으로 확 틀어야 한다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다.”

-82년생 김지영이 왜 거기서 나오나.

“문재인 정부는 82년생 김지영에 주목했다. 출산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양육과 집안일 부담을 엄마 아빠가 나눠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MZ에게도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까. 가족 안에서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MZ 남편이 얼마나 되고, 그걸 용인할 MZ 아내는 얼마나 되겠나. 성평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건 기본값으로 깔고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더 중시하는 문제로 사회의 화두가 옮겨 갈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답답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 저고위를 인구 관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민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부족한 인구 메우기식의 설립에는 반대한다. 어떤 업종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한 뒤 설계하고 접근해야 한다. 제조업 위기만 해도 제조업에서 일할 인구를 키우지 않아 위기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듣고 있으니 조급해진다.

“(웃으며)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구)시간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까만 고민하면 된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늘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인 대목이다. 물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안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새판짜기가 늦어질수록 정해진 미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존이다. 더이상 여성의 희생이나 중장년의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인구 문제는 함께 가야 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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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태 서울대 교수

조영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전문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고등학교(충암고) 동문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한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사회학 석사, 인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 때 우연히 보게 된 한국과 미국의 출산연령 분포 표가 진로를 바꿔 놓았다. 미국은 첫아이 출산연령이 다양한 반면 한국은 26~28세에 집중돼 있었던 것. “강력한 연령규범이 한국사회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미국인 교수의 지적에 ‘감전돼’ 인구학을 파고들었다. 서른두 살부터 서울대 강단에 섰다. 국민경제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인구학 대중화를 끌어냈다는 베스트셀러 ‘정해진 미래’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아버지가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인 조대현 아동문학가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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