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제도에 교육현장 혼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죠. 나 이외의 친구를 잠재적 가해자로 두고 연습해 보는 식이에요. 이후 친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학폭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만 보게 돼요.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면 친구와 거리를 두거나 관계에도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실입니다.” 천경호 경기 성남서초등학교 교사는 사소한 감정 다툼까지 학폭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빚은 교실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가 학폭에 휘말려 본 부모들은 개입에 소극적인 교사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지만 교사의 입장은 다르다. 일을 해결하려 들수록 민원과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행 학폭 제도에 교육자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다.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회에서는 현장 교사 250명에게 학폭 처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학폭업무·민원에 트라우마 시달려
이 같은 사실은 리서치업체 엠브레인이 서울신문의 의뢰를 받아 전국 초중고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 10월 14~19일 진행했다. 응답자 중 학폭을 담당해 본 교사는 75명이었다.
학폭을 담당해 본 교사에게 업무의 영향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69.3%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폭 수위가 높은 중학교 담당 교사의 81.0%가 교단을 떠날 생각을 해 봤다고 했다. 학폭 업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비율은 85.3%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6.3%는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학폭 업무를 한 한유섭 서울 성서중 교사는 “보통 업무라는 게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힘들면 몸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학폭 업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다”고 말했다.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건 자괴감이다. 천 교사는 “피해 관련 학생도, 가해 관련 학생도 모두 내 학생인데 학폭 처리를 하다 보면 교육자로서 딜레마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 준다지만 통화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 가장 약한 처분을 받는다 해도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사소한 다툼이라면 교사가 교육과 선도를 통해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화해해 둘 다 원만히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학부모 중에는 중재하려는 교사에게 “누구 편을 드느냐”며 따지거나 소송까지 거는 이도 있다. 천 교사는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말리려다가 신체 접촉을 해도 이를 꼬투리 잡아 고소하는 일까지 있다”고 전했다.
학폭 업무는 업무량이 많아 몸도 고되다. 한 교사는 “학교가 커서 교사 수가 여유 있으면 업무를 나눠 할 수 있지만 중간 규모 이하의 중학교 등에서는 담당 부장과 교사 1명이 학폭 업무를 보면서 교과 수업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상 학폭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사건화되는 숫자도 많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폭 업무를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결국 경험 적은 젊은 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는 일이 흔하다.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를 제안하면 응하겠느냐’고 물었더니 84.0%가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폭 업무를 피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72.1%) ▲조사나 서류작업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48.3%) ▲피·가해 학생 측 갈등을 중재하는 게 부담스러워서(41.5%) ▲소송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35.4%) ▲학폭 대처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4.7%) 등이었다.
●코로나 이후 ‘관계맺기’ 서툰 아이들
최근의 학교 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교사들에게 올해 1학기부터 등교수업이 완전히 재개된 이후 학생 간 관계 맺기 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 물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나 됐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24.2%)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교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교사들은 등교수업 이후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늘었고(83.1%·복수응답),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했으며(78.3%),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줄었다(73.5%)고 답했다. 또 자기중심적인 언행이 늘고(73.5%), 감정조절 능력도 감소했다(57.8%)고 했다.
15년 차 고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아이를 둔 A씨는 “사회성과 교우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을 코로나가 앗아 갔다. 지난 2년간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갈등을 스스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폭 예방 교육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할까. ‘교권 약화’(36.8%)를 가장 먼저 꼽았다. ▲학부모의 무관심이나 비협조(18.8%) ▲수업 및 학생생활 교육 외의 업무 처리로 인한 시간 부족(15.2%)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인 태도(9.6%)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전문 상담 교사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학폭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 문화 역시 ‘교사의 정당한 교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40.4%)라고 답했다. 고교 교사인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학폭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늘어났지만 사안을 중재할 교권은 법률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학폭 문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해도, 소극적으로 해도 소송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행 학폭 예방 및 처리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선 응답자의 86.7%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폭 예방 및 처리의 세부 내용이 각각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고교를 묶어 같은 내용의 학폭 처리 지침을 내린다. 천 교사는 “학폭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의성과 지속성·심각성 등을 보는데 초교 1·2학년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집에서 보고 듣는 대로 욕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것이지, 특정 아이를 겨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고교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80% “부모 능력이 학폭 처분 영향”
또한 학폭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5점 척도)이 뭔지 물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4.72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 전문 상담 인력 확대(4.28점)를 꼽았다. 학폭 이후 가해 학생의 교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4.27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 잘되게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잘 안 된다’는 응답이 38.0%로 ‘잘된다’는 응답(30.0%)보다 높았다.
교사들은 또 학부모의 힘으로 아이의 학폭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현행 학폭 처리제도에서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처분 정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79.6%나 됐다. 왕 팀장은 “변호사를 써서 ‘교사가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몰아붙이거나 학폭위에서도 사건을 쌍방 가해로 몰거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줘 사건을 무마하는 일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전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기획취재부
2022-12-08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