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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공에 반발하는 노동계 “尹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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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8 18:1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노총, 14일 2차 총파업 예고

건설·택배 노조 등 동조 파업 선언
“정부 파업해소 위한 물밑작업 없어”
野 안전운임 3년 연장안도 선그어

긴장감 흐르는 문래동 철강골목  정부가 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 골목에서 철공소 관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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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흐르는 문래동 철강골목
정부가 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 골목에서 철공소 관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민주노총은 보름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을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노조를 압박하자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택배노조 등 다른 산하 노조도 동조 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노조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파업 주동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파업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교섭에 나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전제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파업에서 복귀할 때도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협상안이 성사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노조 측은 시멘트 분야보다 업무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여러 품목 가운데 석유화학은 결속력이 높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비조합원이 복귀할지 모르지만 결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조사를 노조 파괴 행위로 보고 다음주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비스연맹은 12일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동조 파업에 나선다.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노동자 등 서비스 노동자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로 화물노동자 같은 극단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양 위원장은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김정화 기자
2022-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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