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족집게 적발 고용부 ‘독수리 5형제’

체불임금 대지급 악용 사업장 등
데이터 분석으로 정교하게 조사
263명에 16억 5500만원 찾아내

“제보 또는 지급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병익 사무관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조사 방식의 개선을 꼽았다. 지난해 10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여곳을 조사해 11곳, 263명을 적발했다. 대지급액만 16억 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액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회수율이 평균 20~30%로 낮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자가 심각했다. 적자액이 2020년 1247억원, 2021년 1035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복지과에 개선 ‘특명’이 내려졌지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경험 있는 은둔 고수들이 동참하면서 ‘독수리 5형제’가 결성됐다.

첫 단계인 데이터 수집·분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견 나온 송수진 과장이 맡았다. 임금채권 경험을 통해 쉽고 정확한 해석 및 중요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전수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상위 5% 사업장이 전체 대지급금의 47%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지급금 지급이 많은 사업장별 패턴 및 변제하지 않는 사업장의 특징이 일부 확인됐다.

분석 데이터는 검증이 필요했다. 부정수급자는 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2~5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뒤따르기에 조사에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경력이 있는 백경남 사무관과 장미화 주무관이 주도해 5곳을 시범조사한 결과 확신을 갖게 됐다. 전국 기획조사는 김동현 과장과 김병익 사무관이 지휘했다. 지방관서에 명령서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방문해 의심 사업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후보 사업장까지 제공하며 동력을 끌어올렸다.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정교한 조사기법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