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실버패스’는 노인들이 버스, 지하철 등 도쿄도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00살 노인이라 해도 공짜는 없다. 실버패스는 7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용 방법도 다르다. 1년짜리 정기권(패스)은 1000엔(약 9437원)짜리와 2만 510엔(19만 3561원)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00엔짜리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1년간 소득이 135만엔(1274만원) 이하인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만 끊을 수 있다. 주민세가 부과되는 노인들은 2만 510엔짜리를 사야 한다.

한 번 승차에 210엔인 도쿄도 공영 버스를 하루 두 차례 탄다면 1년에 15만 3300엔이 든다. 그런 것을 2만엔으로 ‘절약’ 가능하니 노인을 우대하는 제도라 하겠다. 취약계층 노인에 한해 사실상 무임승차인 이 도쿄도의 노령층 교통비 할인에 불만을 갖는 주민은 많지 않다.

교토시는 도쿄도보다 더 엄격하다. 재정 부담이 커져 지난해 ‘경로승차증제도’를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인구 144만명인 교토시의 노인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11세씩 늘었다. 경로 우대 대상자가 8만명에서 32만명으로 증가하고 3억엔이던 시 부담액도 52억엔이 됐다. 2032년에는 58억엔이 든다는 계산이다.

교토시의 경로우대 개혁은 두 갈래다. 경로승차증을 발급하는 나이를 2년에 1살씩 늦춰 2032년에는 75세부터 승차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개인 부담금도 차등화했다. 주민세를 못 내는 취약층의 한 해 부담금을 3000엔에서 9000엔으로 올렸다. 연 200만엔 이하의 소득자는 5000엔에서 1만 5000엔, 200만~700만엔 소득자는 종전 1만엔에서 3만~4만 5000엔으로 많게는 4.5배 인상했다. 소득이 700만엔을 넘으면 승차증을 받지 못한다.

한국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새삼 논란 중이다.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65세 이상은 무임이 됐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노인 비중이 4%이던 시절과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와는 사정이 다르다. 갓 중진국에 들어선 그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이다. 유럽에서 대세인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실천에 옮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