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로남불·사필귀정” 맹비난
野 “모든 권력자 동일한 잣대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조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침묵을 지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비판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한 민주당에는 “이 대표 방탄에 나선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면서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과 반칙은 숨길 수 없으며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 줬다”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조국 유죄판결은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썼고, 윤상현 의원도 “‘조로남불 사필귀정 이재명도 이하동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잣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권력자에게 동일한 잣대가 돼야 한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공정과 비상식, 진정한 내로남불을 보여 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에서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