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없어지면서 지난 1월 해외유보금이 1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투자나 배당 등을 위해 국내로 들여온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사진은 중국 텐진의 삼성전기 사업장.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은 지난 1월 10억 6720만 달러 줄었다. 외환위기 때도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번 돈이 없어서였다. 들여올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엔 약 54억 달러를 해외서 벌어 64억 달러를 국내에서 썼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면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낸 뒤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또 법인세를 내야 했다.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아예 해외에 놔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쌓인 돈이 지난해 말 기준 150조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중과세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법을 고쳤다. 올해 이중과세 규제가 없어지자 기업들이 곧바로 해외서 놀리고 있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소득의 국내 송금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나 배당 등에 쓸 여력이 늘어난다. 요즘처럼 경상적자 등으로 환율이 불안할 때는 든든한 달러 공급원 역할도 해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민간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라”고 주문했다. 당장은 양곡관리법을 겨냥한 얘기지만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연금소득만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법인세 과표는 여전히 네 개 구간이나 된다. 더 귀를 열고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손보기 바란다. 그게 곧 일자리를 늘리고 꺼져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