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장관 참석해
저출산, 지방소멸 머리 맞대고
현장 여론 반영하는 정책 도출로
중앙·지방 원팀의 행정 펼치길

정책 결정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정년 연장을 시도하면 젊은이 일자리 축소라며 반발한다.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개발론자와 환경보호론자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자원에 이해당사자가 많고 쟁점이 다양할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책이 목표로 한 효과를 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 결정권자가 적극적인 의견 조율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그렇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이 노린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1위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는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현안을 분기마다 논의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울산, 지난 2월 전주에서 가졌으며 오는 4월에는 부산에서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차관들의 대리 참석이 많았다고 한다. 장관들이 바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실에서 장관 참석을 독려하는 건 그만큼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각 부처 장관이 시도지사와 만나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 정책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는 일 년에 네 번 열린다. 그날만큼은 모든 부처 장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살아 있는 얘기를 나누길 기대한다. 회의도 오전에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무제한 자유토론을 할 수 있게 오후 시간대로 잡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안건이 없는 장관들도 부처 현안에 대해 시도지사와의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국정지지도는 절로 올라갈 것이다.

“풍력발전기 때문에 시골의 암소는 사산하고, 주민은 우울증이 걸려 난리다. 풍력발전기를 가동해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시침 소리 정도일 뿐 소음과는 거리가 멀다 해서 그런가 했는데 실제로는 제트기 소리처럼 시끄럽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사업자는 기만하고 정부는 방치하는 구조다. 탄소중립이 아니라 탄소양산 정책 아니냐. 담당 공무원이 지역 주민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돌리면 실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질 않는다.”

지인이 정부 행정의 안이함을 지적하며 들려준 얘기다. 풍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라면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공학도가 의사나 판검사가 되겠다며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현상도 논의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순 없으나 우수 인재들이 과학 연구를 기피한다면 국가의 불행이다. 교육부총리나 과기부 장관은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둔 대전시장이나 경북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의 타 분야 진로 선택에 따른 문제점을 살핀다면 보다 현실적인 고등인재 양성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과 저출산, 학부생들의 의학계열 진학 쏠림 같은 문제는 국가 차원의 과제다. 빈집으로 인한 범죄 양산이나 대도시로의 원정출산, 첨단산업 육성과 결부시켜 전 부처가 원팀 정신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은 회의 형식과 시간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 하려면 확실히 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