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도 中도 노골적으로 옥죄어 오는 반도체 압박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이 24일(현지시간) 자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구매 중단 제재는 근거가 없다면서 주요 7개국(G7)은 물론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동맹’이 최근 부쩍 더 가까워진 일본, 한국 등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전날 미국 하원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선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더 올렸다. 일본은 주요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고 나서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선뜻 동조할 처지가 못 된다.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케이팝 스타의 중국 예능 프로 출연도 돌연 취소됐다. 신(新)한한령이 발동된 듯한 조짐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미국이 책정한 중국 내 5% 증산 제한을 10%로 완화시켜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대중 제재 동참 요구를 외면하기도, 그렇다고 동참하기도 힘든 아주 고약한 처지에 다시 놓인 것이다.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미국의 중국 제재는 미국 기업의 두 손을 뒤로 묶는 조치”라며 결국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립된 중국이 반도체 자생력을 갖게 되면 미국도 한국도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 이런 점을 차분히 지적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중국과의 대화 채널 복원도 시급하다. 미중은 이달 초 외교라인 접촉에 이어 조만간 상무장관 간의 만남도 앞두고 있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움직이는 국제 질서의 단적인 면모다. 마침 올해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자연스럽게 3국 만남을 주선하면서 양자 대화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