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서 증원 의지 밝혀
“보상 통해 특정 진료과 쏠림 예방
하반기 ‘행위별 수가제’ 개혁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확대해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복되는 ‘응급차 뺑뺑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는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조 장관은 “중증 응급 환자에게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119구급대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병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지역·특정 진료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법 입법 무산과 관련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