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실존의 문제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자원강국 변덕 개별국가 대처 어려워
IPEF 계기, 韓 데이터 기반 인재 확보를
‘광물 보고’ 서호주 외교공관도 설치해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추세로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물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안보를 넘어 실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핵심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의존성과 취약성이 두드러진 현재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은 자원의 무기화가 쉽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 충격에 노출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갈륨 등 다양한 핵심광물이 필요하다. 갈륨은 중국이 94%를 생산한다. 중국은 코발트(65%), 리튬(60%), 망간(95%) 등의 정련 공정도 주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가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핵심광물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한다는 야심 찬 내용이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개 핵심광물 목록도 함께 발표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해마다 점검·관리하는 핵심광물 목록을 발표한다. EU는 30개, 중국 37개, 호주는 26개다. 미국은 50개나 된다.

경쟁과 함께 국제협력 또한 중요하다. 핵심광물 부존국과 생산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변덕은 개별국가의 힘으로 당해내기 어렵다. 공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침 지난달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만에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IPEF의 4대 축을 이루는 ‘공급망’ 관련 협정이 타결됐다. 공급망 관련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IPEF 공식 출범 후 달성한 첫 구체 성과다. 이 협정의 공식 발효까지는 14개 참여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참여국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IPEF 공급망위원회,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그리고 IPEF 노동권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이들 기구의 설치와 함께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의 적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ESG 기준 적용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참작해야 한다. 핵심광물 부존국 중 개도국이 많고 핵심광물 제련·정련 단계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따라서 투자국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자국의 공적개 발원조를 활용해 투자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고 점진적 ESG 기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친환경 공정을 앞당길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시급하다. 필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인내심 있는 중장기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

투자의 성패는 결국 인재의 유무에 달렸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인맥 우선주의가 우리 과학계의 인재 육성과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관련 분야 인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코퍼스(Scopus) 등 객관화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 기반 인재 확보에 나서야 한다.

외교는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과 협력의 최전선에 있다. 인구도 많지 않은 서호주 주도 퍼스에 34개국이 총영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교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보고인 서호주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와 국익을 위해 외교공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