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무보고 종료 이후 예상..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ㆍ창조경제 담당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인 ‘정보통신방송부’ 신설 관측도경제ㆍ복지부총리제 실현 주목, 총괄ㆍ선임장관제 도입여부 관심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조직개편 작업이 중반을 지나면서 발표 시기와 업무분장 조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수위는 어느 정도 정부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부처별 업무분장 재편 작업을 최종 확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17일 다음날인 18일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 지명자 발표도 20일 정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주를 넘기기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스케줄에 따라 준비한다”며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최종 확정하지만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정도의 범주에서 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부처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뤄질까 하는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ㆍ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겠다”면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애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정보통신 업무까지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이 부분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오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만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현 지식경제부의 명칭 및 업무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담조직이 부(部)가 될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식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지식창조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 정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정보통신방송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혀 부 신설에 무게가 실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교수는 당시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신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여권 내에서는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의 경우 반드시 ‘부’(部)의 신설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길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ㆍ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중소기업계에 대해 애정을 보인 만큼,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과 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라인이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와 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될 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눠 총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방식으로 4∼5개 정책분야별로 그룹을 짜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룹별로 ‘총괄장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낸 이승종 인수위원은 지난해 행정학회 회원들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안전ㆍ경제ㆍ복지분야에 선임장관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특임장관실 폐지 문제도 고개를 들 수 있다. 특임장관의 임무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당 부분 중복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