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ㆍ선행학습 억제 대책 등도 포함

교육과학기술부의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대입제도 간소화 계획, 과학벨트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보고 시작에 앞서 “국민 대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교육에 관해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고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0명 외에도 국정기획분과, 경제1ㆍ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고경모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과부 실ㆍ국장과 주요부서 과장 등 20여명은 3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 제시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한 학기에 필기시험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이 토론ㆍ실습 체험 등의 활동으로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하게 하는 자유학기제 도입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교과부는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바꿔도 무리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의식해 교육과정 대폭 개정 등은 급진적 변화는 지양하면서 공약의 핵심 취지는 살리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100% 수행평가만 하는 것은 학부모 민원과 평가 공정성 시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필기 없이 100% 수행평가가 허용된 영역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가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 계획을 준비했다.

우선 2014년 도서ㆍ벽지 지역의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면제하고 이후 다른 지역의 고1ㆍ고2ㆍ고3에게 매년 단계적으로 혜택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과부는 제시했다.

교과부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예산 3조1천억원이 필요한 만큼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대로 높여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제도 간소화는 수시는 학생부ㆍ논술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입전형 숫자를 기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전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초점이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등은 기존의 틀을 되도록 살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마다 지원서가 달라 중복 지원할 때 전형료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처럼 원서 1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안도 설명했다.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공약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해 이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이 이미 기초생보자ㆍ소득1분위에 등록금 100%를 지원하고 소득 8분위도 15%를 주는 수준이어서 지원 액수만 더 올리면 공약이 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추산이다.

선행학습은 공약에 제시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일선 학교 시험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 측에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방안과 관련해서는 학파라치(신고 포상제) 등을 통한 단속 강화안을 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여부 및 추진시기 등은 현재 시험의 시범 시행 현황을 보고하고 차기 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또 각 직업의 필요 역량을 표준화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완성해 표준에 따라 현업 능력이 확인되면 대학 전공 학점을 인정하거나 편입ㆍ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학교에서 취약 학생을 돕는 상담사와 심리치유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보고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