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과 4년 전 채택된 ‘동맹 공동비전(이하 미래비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6월16일 채택한 미래비전이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미래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공동선언이 미래비전보다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분야는 크게 한반도 미래상과 경제협력, 양국 국민 관계, 동맹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미래비전이 한반도 미래상을 한반도 평화구축과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한 평화통일 미래상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렸다면,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의 미래상이 언급됐으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미래비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었지만, 공동선언에서는 한미 FTA의 발효 1주년을 평가하고, 에너지 등 경제성장동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키로 했다.

양국의 국민관계도 미래비전이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공동선언에서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한미동맹의 ‘중추’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내 대규모 한인사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도 미래비전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협력한다’는 정도였다면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적극적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내용, 아시아의 미래를 공동으로 형성하자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