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맹 수준 심화”ㆍ野 “안보위기 해소 미흡”

여야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신뢰관계가 재확인된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현 안보 위기와 관련한 성과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양국 정상이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평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상황 돌파에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동맹 수준을 안보는 물론 경제와 환경 분야까지 확대·심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두 정상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은 한층 강화된 만큼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김정은 체제는 잘 헤아려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때 한미가 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대북 정책기조에 합의했다”며 “양국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한반도 위기해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한 만큼 당면한 한반도 긴장을 전환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은 중요하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성숙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동맹이 더 미래지향적이려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원자력 협상 등 현안에서도 양국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상회담”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나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