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대선 공약 입법 속도전 나설 듯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지도부가 연일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도 기업 경영을 짓누르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보다는 경제활성화 입법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甲乙) 논쟁’과 관련, 민주당이 선점한 ‘을(乙) 지키기’ 프레임에 맞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화두를 돌리는 동시에 더 나아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을 기반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도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다음 달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청년창업펀드, 중소기업 창업, 해외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 법안 204건 가운데 현재까지 약 100건이 발의된 가운데 6월 국회에서 50개 안팎의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임기 내 모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대선공약 이행, ICT에 기반한 창조경제 등 정부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