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10월, 하반기 국정운영 최대 분수령

朴대통령의 10월, 하반기 국정운영 최대 분수령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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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총공세 거셀 정기국회 최대변수…靑 “당당하게 간다”

청와대가 10월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기간 정치권 상황과 각종 쟁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정부출범 첫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성과를 가름하고, 향후 국정운영의 전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무엇보다 장외투쟁을 접고 ‘U턴’한 야당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정기국회가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야권은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는 물론이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 공약 후퇴 문제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기소 문제로 눈밖에 난 채 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찍어내기’ 한 것이라며 본격 쟁점화할 태세다.

국정감사 기간 3가지 사안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민심을 흔들 경우 박근혜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당장 1일부터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의 여야간 대결인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어서인 듯 시종 불꽃이 튀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기국회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달 6일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이후 한달 가까이 끌어오다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임식으로 ‘제1막’이 끝난 ‘채동욱 사태’ 역시 양측의 혼재된 주장만 부딪히고 있지만, 이달 내에 어떤 식으로라도 상황의 진전된다면 그 파급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8월26일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인 감사원장 자리와 지난달 10일 이후 역시 자리가 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자리를 채우는 작업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달마저 넘긴다면 인사파동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는 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을 각각 감안할 때 인선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세일즈 다자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

그러나 이전의 미국ㆍ중국ㆍ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이 톡톡히 누렸던 ‘외교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행복을 화두에 두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10월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통과도 걸려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보이는 관심이 커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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