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의서 “정부 역할 변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의 혁신적·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역할도 변해야 한다”면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룰 ‘파괴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장기 어젠다 전략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쓰나미 같은 변화를 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각국이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람, 기계, 제품, 정보가 융합돼 나타나는 변화를 뜻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룰 심판자일 뿐 아니라 과도하고 불합리한 룰을 없애는 룰 파괴자로, 나아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룰 창조자로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의 득실보다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먼저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모든 역랑을 동원해 1분기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분기에 지난해보다 8조원이 더 늘어난 125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등 경제활성화 기여도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4조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2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진작됐던 소비가 재정 급감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의 첫 성적표가 된다. 유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챙겨 달라”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집행률도 중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매달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조기집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