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이후”가 많고…野, “대선 이전”이 많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9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헌 시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50명 중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9명(47.6%),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은 103명(41.2%)으로 박빙이었다.

개헌 찬성자 중 28명(11.2%)은 “2년 이상 국민 대토론을 거쳐 2020년 총선 전에 해야 한다”, “현직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개정 헌법의 효력이 2027년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마무리해 내년 대선을 개정 헌법에 따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6명 중 개헌에 찬성한 97명 가운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응답은 44명(45.4%)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선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률(36.1%·35명)을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2명 중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10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자는 응답자는 60명(56.6%)으로 과반이 넘었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응답은 38명(35.8%)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38명 중 응답을 거부한 3명을 제외한 35명 모두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찬성자 중 17명(48.6%)은 대선 이후, 18명(51.4%)은 대선 이전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해 박빙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개헌에 찬성한 5명 모두 “현 정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졸속 개헌은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대선 이후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