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신임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개헌돼야…개헌투표 시기는 지방선거”“北, 핵포기 의사없다…7차 핵실험하고 중국 안 나서면 핵공유협정 체결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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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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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느냐”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면서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와 관련, “정부는 철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말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손님 대접도 못 받는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발표도 못 하는 찬밥 외교, 3불(不) 원칙에 끌려다닌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면서도 협상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다”면서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운영방식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한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한다”면서 “그 결과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조속한 상황 수습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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