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을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미국 주도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등 61개 명단을 제재 명단에 올려줄 것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 15개국이 제재 명단을 확정해 신규 제재 명단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등도 이에 동의했다.

신규 제재 명단을 지정한 조치는 대북 선박간 이전, 금수품 운송 등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재 대상에 지정된 명단 가운데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선박과 선박간 물품 이전을 해온 선박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노력에 단합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고,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향적 태도의 배경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정제 석유 대북 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인 1만3552.6톤(t)의 1.3% 수준인 175.2톤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석탄 수출량은 0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를 유지하느냐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한다는 측면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찰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