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격상 보훈처장 포함하면 내각 여성 비율 30% 넘어현역의원 비율 40% 육박…청문회 통과 가능성 고려한 듯
밝게 웃는 진선미 의원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의 축하에 밝게 웃고 있다. 2018.8.30 연합뉴스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입각하면서 현역의원 비율은 높아졌다.
30일 발표된 개각 결과를 보면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이다.
1기 내각 때도 18개 부처 장관 중 5개 부처의 장관이 여성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7.8%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 여성 장관 비율을 헤아리면 31.6%가 된다.
현직 장관 중 현역의원의 수는 1기 내각의 5명에서 2명이 늘어난 7명이 됐다.
기존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이개호 장관, 유은혜 후보자, 진선미 후보자 등이 현역의원이다.
비율로 보자면 27.8%에서 38.9%로 상승했다.
18개 부처 장관 중 현역의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원불패’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1기 내각 구성 때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자 청와대는 홍종학 전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지명해 조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의원내각제 또는 의회중심제적 요소가 혼합된 대통령중심제의 한국헌정체제에서 강한 행정 집행력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정부(집행부 격) 부처 수장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평가도 많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