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공장 시찰에서 대남 위협 발언
정부, 전쟁 언급에 “구태의연 전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못 박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강경 대남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 동맹 등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 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대한민국 주적”,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은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박차”라고 주문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앞서 김 위원장이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대적 관계 규정을 바꿔왔다. 2020년 6월에는 문재인 정부를 ‘주적’으로 간주한 바 있으며, 김 위원장 연설 이후인 2021년 10월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또 2022년 4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가 같은 해 8월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일축한 뒤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위협 책동과 대남 심리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대남 무력 통일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북한의 망동은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내부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억제력 강화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의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대응으로는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말이 곧 당의 방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초강경 행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을 주적으로 본다는 건 ‘동족을 향해 핵을 쏘지 않겠다’던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쏠 정당성이나 논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측에서 얻을 것은 없다고 보고, 미국을 의식하며 살라미처럼 잘게 쪼개서 도발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살라미 전술은 얇게 썰어서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하나의 과제를 쪼개 한 단계씩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미 안보수장은 보안 유선 협의를 통해 최근 서해상 포병 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상견례를 겸한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