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제출 51개 법안 분석

새누리, 1호 청년기본법 앞세워
더민주, 주거불안해소 등 골자
국민의당, 첫날 개별 제출 없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가 경제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입법 경쟁’을 펼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20대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에 접수된 법안은 51건에 달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당론 발의’가 쏟아졌던 19대 국회 첫날(5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앞세웠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4개 특별위원회(민생, 일자리, 청년·소통, 미래)를 먼저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재발의했다.

반면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및 서민 주거불안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남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개원 첫날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없었다. 다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만간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안보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제 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반영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제 성장, 더민주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여야의 경제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양 극단으로 치달으면 아무리 많은 법안을 내놔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생색내기가 아닌 협의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