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기업 실명 들며 재벌개혁 강조
“독과점 규제 등 모든 수단 동원”

20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데뷔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은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언급하며 지난달 발생한 구의역 참사를 상징적인 예로 들었다.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향 평준화’를 통해 고용이 안정된 상층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중항 평준화 원칙에 입각했다며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이라면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구의역 사고의 발단이 된 서울메트로에 대해선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기아자동차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연봉 격차를 거론하며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 질서가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한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부자·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