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진 동북아 외교 시계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전격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한반도 주변국 외교 당국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석 달 만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서면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국면 전환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1일 시 주석을 예방한 가운데 한·미·일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해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때”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한·미·일 세 나라가 더 독려하고,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긴요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리 부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도 정보와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상황에 한·미·일은 한목소리로 중국 측에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미리 선을 그었다.

이날 협의는 오는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미·중이 이 자리에서 북핵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중 간 접촉에 맞서 한·미·일이 한자리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입장을, 미국은 3국의 협의 내용을 서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이 제재 국면을 와해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북·중 관계 악화의 ‘주범’인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북한은 지난 4월 23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비행 영상을 공개했다. 전날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핵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시도할 때는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중국도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는 최근까지도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방중단 규모도 과거 당대표자대회 이후 방중했을 때와 비슷한 10명 내외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북한을 위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중국이 북한 입장을 고려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소규모 다자(多者) 대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을 주장했던 중국은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4자, 5자 등의 접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