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 받고 낙마 매우 이례적

빅터 차 “北 코피 터트리는 건 북핵·미사일 상황만 악화시킨다”
1년 넘긴 주한美대사 공백 ‘최장’
美언론 “대북 매파·정치인 기용”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가 30일(현지시간) 낙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차 교수에게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임명동의)까지 마친 대사 내정자를 낙마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차 교수가 백악관과 대북정책·무역정책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을 지명 철회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했다. WP는 ‘대북 정책의 의견 차가 백악관의 주한 미국대사 선택을 무산시켰다’는 기사에서 차 교수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뜻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 등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교수는 지난해 여름 대사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언론이나 공식 석상 등에서 한반도 관련 개인 의견을 거의 표명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빅터 차 교수는 이날 WP에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 같은 관측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단지 늦출 뿐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차 교수가 백악관으로부터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의 철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도 받은 것으로 전했다. ‘비전투원 소개 훈련’(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은 유사시 해외 거주 미국인을 제3국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으로 보통 군사적 충돌이 있기 전 취하는 조치다. 기사는 백악관이 대북 군사옵션에 부정적인 차 교수가 만일의 사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일각에서는 차 교수 부부의 과거 한국 사업 거래가 낙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새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더욱 강경한 대북 매파 인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P는 백악관이 정치인 출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차 내정자의 낙마 소식에 한국 정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이지만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은 없다. 미국 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1년을 넘긴 주한 미국대사 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광복 이후 주한 미국대사 최장기 공백이다. 1949년 4월 초대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한 이래 공백이 10개월 이상 이어진 적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독일, 호주, 터키, 카타르 등의 대사도 아직 공석으로 남겨 두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