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최룡해 발언 배경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사 외교를 통해 꺼내든 6자대화 복귀 카드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안정 국면으로 이끌 수 있을까.

우선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이 요구한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음 달 중·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한·미 정상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의 팔을 비틀어’ 이 같은 답변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대북 제재 대열에 동참,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돌아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낸 것이다.

시 주석이 방중 마지막 날까지 특사를 만나 주지 않으며 면담 시간을 계속 미룬 것도 6자회담과 비핵화라는 요구 사항을 언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을 무기로 한국과 미국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하며 기존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위샤오화(虞少華)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인 만큼 한·미는 당장 북에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요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대화의 기회를 포착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측이 이날 6자회담의 선제 조건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고 핵 무력-경제건설 병진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6자회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만큼 이날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6자회담만 거론한 것은 평화로운 환경을 위한 대화를 하되 비핵화는 거론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친서를 전달한 만큼 정상회담도 거론했을 공산도 크지만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시 주석이 이날 친서를 받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언급하거나 북·중 고위급 교류에 대한 북의 요청에 화답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