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총리 “北과 외교 단절 안할 것”

암살사건 배후 심증뿐 대북제재 한계… 中, 美·中회담 전 양측에 ‘입김’ 분석도

말레이시아가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인도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단교 직전까지 갔던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무비자 협정 재개를 검토하고 ‘쌍무 관계 발전’까지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자 우리 외교 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31일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 등에 따르면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말레이시아인 9명에 대한) 인질 사태가 종결된 만큼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질 사태 해소와 관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외교관 등을 억류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자인 북한의 무모함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피살자가 김정남임을 분명히 했고 또 북한인 용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압박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4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이 ‘해외에서 자행된 범죄’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언급됐다. 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도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점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후 배후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모처럼 공론화된 북한 인권 및 화학무기 관련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싱가포르와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사건의 진원지인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다시 손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압박 외교의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악재를 서둘러 매듭짓도록 북한과 말레이시아 양측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