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 할인율 담합… 9억 과징금

‘필수 초등참고서’인 동아·우등생전과는 2011년만 해도 온라인서점에서 2만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2만 5000~2만 6000원으로 2000원 정도 기습 인상됐다. 정가는 3만원 그대로인데 할인율만 낮아졌다.

초등참고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천재교육·두산동아·비상교육·좋은책신사고 등이 할인율을 담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들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합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은 2011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만난 뒤 수차례 연락해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마일리지 포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보통 출판계에서는 온라인서점이 ‘갑’이고 출판사가 ‘을’이지만 초등 참고서 시장에서는 이들 출판사의 점유율이 워낙 높아 갑을 관계가 뒤바뀌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최대 26%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1~2월 15%로 뚝 떨어졌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참고서값 담합으로 실질 가격이 상승,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