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33)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모텔, 오피스텔을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201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챙긴 금액은 총 26억5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러 증거와 공범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이씨가 기소될 때 이미 또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 제39조는 ‘여러 죄로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는 한꺼번에 기소됐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심은 “이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2013년 6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판결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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