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여명 인권실태 조사…37% “학교 있으면 숨막힌다”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작년 촛불집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 인권침해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됐다.

청소년·교육단체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유은혜 의원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2천420명이 참여했다. 중학생이 40.4%(978명), 일반 고교 학생 40.9%(989명), 특성화고생 16.4%(398명), 탈학교 청소년 1.8%(44명), 무응답 0.5%(11명) 등이다.

작년 촛불집회 때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직접 거리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28.0%(640명)였다. ‘선언·서명에 동참했다’는 36.3%(830명),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썼다’는 20.7%(474명)였다.

벽보나 전단을 붙이거나 언론 기고·인터뷰를 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촛불집회 당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청소년은 44.6%(1천20명)였다.

이처럼 상당수 청소년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험을 했지만 이후 주변 사람과 정치·사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는 별로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정치·사회현안 정보를 얻고 교사·친구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65.6%(1천566명)는 별로 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가끔 있다’는 27.0%(646명), ‘자주 있다’는 7.4%(177명)에 그쳤다.

체벌 등 학생 인권침해는 여전했다.

지난 1년 사이 교사에 의한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청소년은 35.7%(853명)였다. 체벌을 당했거나 본적 없다는 청소년은 64.4%(1천539명)였다.

교사의 욕설·폭언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청소년은 40.6%(969명)로 체벌보다 비율이 높았고 경험이 없었다는 이는 40.6%(969명)였다.

머리카락·복장 단속을 당하거나 봤다는 청소년은 71.0%(1천701명), 그런 적 없다는 청소년은 28.9%(694명)였다. 강제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에 관해서는 그 비율이 각각 39.5%(944명)와 60.4%(1천443명)였다.

이런 학생 인권침해 등 탓에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37.1%(877명)나 됐다. 또 학칙이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는 54.1%(1천277명)였다.

한국사회에 청소년 무시·차별·폭력이 많다는 데는 68.0%(1천608명)가 ‘그렇다’고 동의를 표했다.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것으로 봤다.

청소년에게 투표권 등 참정권이 생기면 교육·청소년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데 80.4%(1천899명)가 동의했고, 선거권이 생기면 사회·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84.4%(1천990명)가 생각을 같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