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 후퇴 가능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관료 출신인 이재갑 전 차관을 내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개혁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하며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개각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이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노동부 차관, 박근혜 정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을 거론하고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쌓이고 쌓인 노동 적폐 청산,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노동법 전면 제·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악 원상회복과 1만원 실현을 위한 소신과 뚝심 행보”라며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이 같은 진짜 노동개혁의 과제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해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 인사가 아니라 적폐 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삼성의 노동탄압 협조’ 등 과거 정부 시절 노동부가 자행한 노동 적폐 정책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친정집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2가지 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나름대로 노동개혁 정책들로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그가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 자질이 있는지 지켜보고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