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첫 고위 법관 인사 단행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은 법원 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법원행정처 물갈이 인사에 이어 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2일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60·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에 각각 조해현(58·14기)·최상열(60·14기)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는 조경란(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방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55·16기), 청주지방법원장 이상주(55·17기),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55·17기),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이동원(55·17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9명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여파로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57·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 보임 대상이었지만 이번 발령에서 제외됐다.

오는 3월 새로 개원하는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남근욱(56·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인천가정법원장에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58·2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에 따라 이흥구(55·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연수원 22~24기 14명이 마지막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와 함께 일부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법원장은 원로 법관이 돼 1심에 배치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