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신용대출의 확대, 자산시장의 거품 요소 등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런 요인들만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주니치신문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경제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고용 감소, 구매력 약화, 채무 증가, 정부의 정책능력 저하 등의 환경을 고려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일 경제 국제포럼-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 전문가와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니시무라 교수는 아베노믹스와 관련,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생산 잠재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선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복지 부담 방안, 잠재 성장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과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명예이사는 “구조개혁의 진전을 통한 성장력 확대 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중상층의 복원과 2년제 대학의 무상화 등 고등기술교육의 확산 등을 통한 잠재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은 아베노믹스가 경제심리를 복원시켰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혜택은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일반 가계는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성 및 해외 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는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를 해서는 안 되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 ‘집중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