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실생활 경제정책

내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이 내리고 자녀 교육비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실생활 지원 대책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1인당 받는 국민연금의 2배 이내로 대출금이 제한된다.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도 부부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대 계약학과(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소기업이 만든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도 덜 들고 보험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체부품 가격의 20%를 이미 낸 보험료에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킹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가 직장 여성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어린이집 입소 순위와 지원 시간을 조정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내년 하반기에 발표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일부 공공요금도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제유가를 감안해 도시가스 등 기름값과 관계가 밀접한 요금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17개 시도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는 공공요금 수준도 226개 시군구별로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를 올린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요금, 시험응시료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에 특목고와 자사고의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만들어 여러 대학 학생들이 살도록 한 행복기숙사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숙사비도 깎아 준다.

사회초년생, 저소득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현재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비율이 연간 기준소득(1856만원) 초과분의 20%이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소득의 150% 이하는 15%, 150~200%는 20%, 250% 이상은 2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무작정 대학부터 가고 보자는 인식을 없애고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고교 졸업 이후 직장을 잡은 조기취업자와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도 1797개에서 내년에 3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 티켓 요금도 더 싸질 전망이다. 정부는 저가 항공사의 국제항공 노선을 늘리고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저가 항공사 전용공간으로 바꿔 사용료를 50% 깎아 주기로 했다. 서울, 제주 등에 시내면세점도 추가로 만든다.

중소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에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규모가 26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R&D) 개발비를 쓰고 당장 그해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최대 10년(현행 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