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발언 논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이다. 이런 문제(성폭행)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영근 의원은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성 문제를 포함, 가정 관리도 안 되는 등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위원은 “소위 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로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외박을 안 나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본인의 피로뿐만 아니라 부대의 피로까지 발생한다. 규정된 외출과 외박은 반드시 나가도록 허락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박을 안 나가고 밤새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 군대다. 상급자들이 이런 면을 좋게 평가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장해온 게 아니냐는 점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관사에서라도 쉬라고 해야 한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송영근 의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중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이야기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발언을 신청,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은 “송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영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송영근 발언 논란, 송영근 발언 논란, 송영근 발언 논란, 송영근 발언 논란
사진 = 서울신문DB (송영근 발언 논란)
뉴스팀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