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욕주 상원 전체회의에 아벨라 의원 법안 상정, 하원에는 동일 법률안 제출도 안돼 한인사회 ‘고심’

뉴욕 한인사회가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주의 교과서에 일본해뿐 아니라 ‘동해’라는 표현을 의무화하겠다는 한인 사회의 계획은 관련 법률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한인사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중 하나가 다음 달 6일 뉴욕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컨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했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상원에서 공화당과 독립민주컨퍼런스의 입김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내용으로 했던 아벨라 의원의 안은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돼 상원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수정을 위해 아벨라 의원을 설득한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단독 표기’가 법률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병기’로 한발짝 물러났다.

한인사회는 법률안 수정을 일차적인 성공으로 보고, 수정 법률안의 상원 통과는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해야만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어져 발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이 하원에는 제출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 한인사회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아벨라 의원측은 하원 제출을 추진할 의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원에 제출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민주당 탈당 의원’인 아벨라의 의도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는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과 별개로 제출된 또 다른 ‘동해 병기’법안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든 법률안으로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보다 먼저 상·하원에 제출됐지만 정치적인 함수로 인해 진척은 느린 상황이다.

두 법률안은 처음에는 동해 ‘단독 표기’와 ‘병기’를 각각 명시해 차이가 있었으나 아벨라 의원의 수정에 따라 내용은 같아졌다.

한인사회는 두 가지 시나리오중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 소속인 스타비스키 의원과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을 지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두 법률안을 합쳐 하나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어느 하나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게 한인사회의 고민이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정치인들간의 타협을 유도해 하원까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