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국채매입 전면적 양적완화 문답 풀이

ECB 국채매입 전면적 양적완화 문답 풀이

입력 2015-01-22 23:10
업데이트 2015-01-22 2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럽중앙은행(ECB)이 22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채를 매입하는 전면적 양적완화(QE·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자산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ECB는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국채매입 등을 통해 매월 600억 유로(약 75조5천3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ECB의 양적완화 정책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ECB의 전면적 양적완화 정책 시행 배경은

▲ 유로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기준 유로존 평균 실업률은 11.5%나 됐으며 작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에 불과했다. 또 지속적인 유가 하락 때문에 작년 12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0.2%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물가하락)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ECB는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미뤄 경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 호황을 보이는 미국과 달리 유로존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 ECB가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성장보다는 긴축 정책을 펼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과도한 부채로 위기를 겪게 되자 ECB는 회원국 정부가 공공지출을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못했다. 또 유로화를 함께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 규모나 상황이 전혀 다른 점도 ECB 정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경기가 좋은 독일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가 공존하다 보니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회원국 상황에 맞춘 정책을 펴기가 어려웠다.

-- ECB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미국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심해지자 2009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동안 수천억 달러의 자국 국채를 매입했다. 연준은 국채 매입으로 풀린 돈이 시장과 기업에 흘러들어 가 경기를 부양시키도록 이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ECB도 민간 부문에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민간이 풀린 돈을 자산을 사거나 주식, 기업과 민간 대출 등에 사용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ECB 양적완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은

▲ ECB가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로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풀린 돈이 기업 생산활동이나, 개인 소비, 부동산 등 실물 경제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 경제 주체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나 소비를 꺼린 채 돈을 쌓아두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기가 좋은 독일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 이 돈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로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